오늘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법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 네이버, 구글 또는 다음 검색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정확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들어가보니 자료가 많아서, 대법원 판례를 알아보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근거자료를 확보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얼마전에 토스트를 먹으려고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젊은 노인 분들이 법률분쟁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틀려서 이해관계 때문에 힘들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더욱 강화된 최저시급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언젠가는 내가 일을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에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도 잘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법원 판례검색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아래처럼 대법원 판례검색하면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가 보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대법원 판례검색을 하면됩니다. 하지만 처음보는 초보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통합검색,판례,법령,문헌,규칙/예규/선례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검색은 전체를 보여주고 나머지는 각각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대법원 판례검색 구체적으로 찾는 방법 알아보기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지금하려는 것이 판례이니 첫번 째로 최저임금을 검색하고, 두 번째로 좌측 카테고리에 있는 판결을 눌러서 판결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눈에 잘들어 오지 않습니다. 카테고리를 먼저 확인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 판결사례를 먼저 보기로 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판결을 클릭하면 현재 판결된 내용들이 뜹니다. 2번째에 보니 택시운전근로자 도급제 방식에 대법원판결 내용이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주로 뉴스기사로 검색하여 대법원판결사례를 알아봤는데 직접 보니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2번 항목에 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졀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지금을 구한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대법원판결사례가 나와있습니다. 2번 항목을 누르고 들어가면 아래처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건번호로 대법원 판례 검색하여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 판례검색하여 보니, 최저임금법이 좀 더 강력해지고 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 따라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최저임금을 줘야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되지만, 언젠가는 자신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과 판결 사례를 어디서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지 기억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즉, 평소에는 쓸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는 직접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기억만 해두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이곳에서 대법원 판결 사례를 꼭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검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